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세부담 급등 전망
부동산 가격급등,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원인
유일한 절세방법은 '기한 내 신고·납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과세를 앞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과세기준 강화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사상 최고 징수액과 납세인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도입당시 4413억원이었던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3275억원에 이어 올해는 2조2947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됐으며, 내년에는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새 7배가 넘는 세금이 늘어난 셈.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 2005년에는 7만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4만1000명에 이어 올해는 50만5000명이 종부세를 낼 예정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이들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는 각각 3억원,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1% ▲9억~20억원 미만 1.5%(누진공제 150만원) ▲20억~100억원 미만 2%(누진공제 8500만원) ▲100억원 초과 3%(누진공제 1억2500만원)가 적용된다.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감안하는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7억원일 경우에는 지난해 4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지만, 올해는 55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8억원이면 지난해 90만원에서 110만원(20만원↑)으로, 9억원이면 135만원에서 165만원(3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15만원에서 260만원으로 45만원 늘어나며 ▲15억원이면 615만원→735만원(120만원↑) ▲20만원이면 1015만원→1210만원(195만원↑) ▲30억원이면 2165만원→2560만원(395만원↑) 등으로 급등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는 총 38만1000명(세대) 중 16만1000명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100만원~500만원 이하는 38.9%, 500만원~1000만원 이하는 11.7%, 1000만원 초과는 7.2%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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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아파트 세부담은?=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목동 신시가지7단지(115.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20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8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면적의 서울 잠실 주공5단지(112.4㎡)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9100만원에서 올해 9억5200만원으로 올랐고, 종부세는 지난해 40만9500원에서 올해 214만4000원으로 5배 넘게 상승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181.8㎡)는 지난해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종부세는 721만4000원에서 1436만8000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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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아파트를 1채 소유할 경우에 한해 계산된 것으로써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돼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2주택(강남 진달래 82.6㎡, 평촌 꿈마을 우성 122.3㎡)을 보유할 경우 총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14만원에서 올해 857만원으로 2.7배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용인 LG빌리지(211.6㎡)를 추가로 보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985만원 올해 1882만원으로 1.9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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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종부세 대상인원과 세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정책으로 인해 과세기준이 강화됐기 때문.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분이 이번 종부세 과세기준에 반영되고,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올해 80%까지 상향조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돼 시차가 약 11개월 발생하게 된다"며 "올해 종부세는 2006년도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표적용률이 주택의 경우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하고,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40억원 이상)와 서비스업 목적의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200억원 이상)는 60%(지난해 55%)까지 과표적용률이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유일한 '절세' 방법은 제 때 내는 것?= 이렇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부세는 6월 1일자로 확정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증여를 통해 합산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법도 이미 6월 1일 이전에 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현재로선 올해 내야 할 종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딱 하나 남아있다. 바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대로 내서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2월 이후에 미납세액을 고지받게 되고, 이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으로 3월말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세목별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을 통해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세금을 제 때 내서 3%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세방법도 신고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올해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부과고지 전환으로 인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