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상속세법상, 증권거래법상 규정들은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점을 약용해 비상장주식이 변칙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적분쟁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가 M&A, 주식교환, 분할합병, 자산양수도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그 금액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등 외부평가기관이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평가업무가 제한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거나 합병, 증자·감자, 상장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담당자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자본거래컨설팅전문가는 사전에 정확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만 상당한 금액의 세액추징과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주식평가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집필한 교재를 통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확한 주식가치의 평가를 통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방지, 자본거래에 따른 가격의 결정 및 절세방안을 위한 교육을 22일(목)에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카테고리(www.joseilbo.com→교육→교육일정)을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02)737-7004(담당자 : 채영철 과장), 이메일edu@joseilbo.com을 이용하면 더 많은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