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의 '최대 역작'이라는 평가와 '세금폭탄'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세금. 특히 납부를 앞두고 지난해의 경우 다소 시끄러운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수감 등 만만치 않은 '외풍(外風)'을 맞고 있는 국세청은 연말 최대 현안 업무인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총력태세를 구축, 안정적인 신고납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난해 달라진 점이 꽤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세부담 상승. 올해 부동산 가격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예년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도 이 같은 변수를 감안해 올해 신고예정 종부세수를 지난해에 비해 67.7%(지난해 세수 1조7179억원) 올려 잡은 2조8814억원으로 책정했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와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도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정리해 봤다.
| □ 2007년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내나?= 시행 첫해인 2005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수는 4000억원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인별합산 과세였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보다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기준 금액도 대폭 낮춰 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수규모를 확충했다.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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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약 50만5000명 정도다. 이는 지난해 34만1000명보다 48.1%늘어난 것. 또한 재경부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상 설정한 종부세수(예상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 1조7179억원에 비해 67.7%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납부대상자와 세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분이 종부세 과세의 기준점인 공시지가(공동주택 22.8%상승, 토지 11.6%상승)에 반영됐고 또한 정부가 정한 종부세 과표적용률(공시지가 기준)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총체적인 세수증가는 개별납세자들의 '세부담' 상승을 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주택분 대상자 가운데 58%가 종부세 부담액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부과받는 사람들의 평균 세액은 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 2007년 종부세,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지난해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세부담이 상승한다는 것 외에도 제도상 변한 수정된 부분도 있다. 수정된 제도를 잘 알아야 종부세 신고납부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과표적용률 상승은 구체적으로 주택분 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3억원 이상에 대해 80%(지난해 70%)가 적용된다. 또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40억원 이상)와 서비스업 목적의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200억원 이상)는 60%(지난해 55%)까지 과표적용률이 오른다.
이 중 서비스업 목적의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8%의 단일세율이 적용, 기업들의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해당 서비스업종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8개 업종이다. 또 장기임대주택, 학교·공장 등의 기숙사,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200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분양 된 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단,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과세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만 해당된다. 아울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간 임대를 못했을 경우 종부세가 면제되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임대가 불가능했다면 마찬가지로 종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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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고납부·부과고지'이원화 운영=그 동안 종부세는 납세자 개인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당국에서는 시행 첫해인 2005년과 지난해에도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사실상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 편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이 도입된다. 올해가 신고납부의 마지막 해인 셈이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부과징수 방식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성실한 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던 일정액의 세금혜택은(세액 3%공제) 사라지게 된다. 올해까지는 신고납부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
아울러 불성실 세금신고자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금'에서 신고납부를 제외한 '부과고지→가산금'으로 변경, 가산금 부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지는 시한이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