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을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이르면 이번 주말경 전 前청장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부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전 씨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에 따라 11월 6일 구속된 전 씨는 지난 16일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돼야 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들어 구속연장신청을 한 것을 부산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구속기간 연장은 1차에 한해 허용되기 때문에 부산지검이 오는 26일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전 씨는 석방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의 전 씨에 대한 기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 씨의 기소와 관련 부산지역 소식통들은 "전 씨를 구속하기만 하면 혐의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직까지 뚜렷한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한다"고 분석했다.
전 씨가 받고 있는 수뢰혐의는 사실상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볼 때 검찰이 아직까지 완벽한 물증을 잡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인 것.
특히 정상곤씨가 6000만원을 건넨 목적이 '인사청탁'이라고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는 정씨가 전 씨에 대한 인사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함(?)'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 검찰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전 前국세청장에 대한 기소여부에 촉각이 모아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