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454원→363원
고유가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 10% 인하법안(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인 가운데, 인하폭을 대폭 늘린 법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특소세)를 20% 인하해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504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63원으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행태, 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고유가 상황 지속이 가계비의 유류부담을 늘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당의 김현미 의원은 석유제품의 가격심사를 위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석유제품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의 수입가격과 생산원가는 정유사와 정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대표 등이 석유제품 가격심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석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재경부는 현행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