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연구원은 20일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종합평가모형을 개발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벌였다"며 "광명·김포·동두천·부천·성남·안산·안양·이천·파주시(이상 가나다 순)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종합평가모형을 개발한 목적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게 지자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경기도 31개 시·군을 시범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최종 4개 평가부문의 38개 지표를 선정해서 평가를 벌였다"며 "이번 평가는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져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유도할 토대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시범 평가한 결과 광명·김포·동두천·부천·성남·안산·안양·이천·파주시가 상위에 랭크됐고, 중 위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수원·시흥·양주시 그리고 여주군과 오산·의정부·화성시가 중위권을 차지했다.
평가결과 하위그룹을 유지한 지자체는 가평군, 광주·안성시, 양평·연천군, 용인·의왕·평택·포천·하남시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관할 자치단체들은 민원처리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 대비 실제처리기간의 단축률이 평균 36%에 이르는 등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대비 2006년의 자체수입 증가율이 17.5%에 이르고 공유재산 수익 증가율이 23.83%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31개 시·군의 74%인 23개 시·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31개 시·군의 71%인 22개 지자체에서 유사행정규제 발굴건수가 한 건도 없을 만큼 규제개혁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평가대상의 58%인 18개 시·군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바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1조1140억원의 지방기금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산하에 다양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업무의 처리기간이 법정 소요기간을 39%나 초과해 기업지원 업무의 성과가 부진했다.
또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14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했지만 자활성공률은 2.1%에 그치는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평가는 시범평가이고 평가결과 발표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커서, 종합순위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평가가 자리를 잡아가면 순위까지도 발표, 주민에 대한 지자체 성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