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인 된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법정 증언할 경우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증언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검 김강욱 검사는 20일 " 검찰은 오늘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정해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05년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결과로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씨와 신건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 이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재판이 더 이상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
임동원씨와 신건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가 22회에 걸친 재판기일 동안 국정원 전·현직 직원 32명의 증언을 직접 청취, 지난해 7월 피고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인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국정원장이 증언을 불허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들의 증언을 통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부득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 김 검사의 설명.
검찰은 "국정원장이 증언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원칙, 사법권을 위반하고, 국가형벌권 실현불가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위헌이유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인용돼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법원이 기각할 경우 검찰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 형태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