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금액의 300배, 3000배의 벌금을 물린다면, 고발 등을 통한 수동적인 방법의 근절이 아닌 적극적 방법의 탈세 근절이 될 것입니다. 다들 아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두는 건 모두들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라 법을 고치지 못하는 거겠지요."
한 네티즌이 '생활공약 1천개 모으기' 캠페인에 올린 '탈세만큼은 꼭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이라는 글의 일부 내용이다.
포털 다음 아고라와 2007 대선시민연대는 21일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공약 베스트 5'와 '재치 있는 공약 베스트 5'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했다.
두 번째 '베스트 생활공약'에는 ▲대중교통비 조조할인제도 도입(가을지나겨울) ▲초·중·고 급식비 무료지원 (최병택)▲왜 보험료에 간병인 비용이 없냐(꿈은e투어진de) ▲지하철역 통합안내 전화(777번) 구축(시민속으로)▲탈세만큼은 꼭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skdisk) 등 총 5개가 선정됐다.
또한 '재치 있는 공약'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신용카드로(난나) ▲생활법률, 노동법률 교육 대폭 강화(시민속으로) ▲음식 갖고 사기치는 사람 중죄로 다스리기(아름다운해준) ▲초등학생 준비물,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해결(공존비결) ▲일간지의 기사화된 허위광고 없애기(precioustime) 등 5개가 선정됐다.
한편 지난 주 첫 번째로 선정된 '베스트 생활공약'에는 휴대전화요금 내리기, 고위공무원에게 경차 제공,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현금인출기 수수로 인하,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도입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