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세소위에 이어 3시 전체회의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중인 내년 예산안의 증·감액 여부에 대한 계수조정심사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 재경위는 20일까지 4차례에 걸친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이날 소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다소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