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수 십년 넘은 업계 '숙원'…업계 관심 증폭될 듯
지난 수 십년간 세무사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가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진,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다만 일반 세무사에게 무조건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교육 및 자격시험을 거친 세무사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실무교육 및 자격시험(새로 신설)에 합격한 후 조세소송대리의 업무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조세소송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법원에서 승인한 사건에 한해서는 세무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세무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조세소송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한편 자격이 없는 자의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상 소송대리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그 동안 세무대리 업계는 세무사도 조세소송과 관련한 대리권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리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안 의원은 "조세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며 "세무상담·납세신고·행정불복 등 과세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소양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세무사에게 조세행정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소송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대리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