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물수집상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지만 매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납부하는 세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A씨의 경우 고물을 팔 때에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세를 빠짐없이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폐지나 알루미늄을 살 때에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활용… 매입액 6/106 세액공제 = 정부는 고철과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세과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해 제조 가공 및 공급한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고철과 폐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공제대상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A씨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