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굳이 나와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요구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존의 청 입장과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문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재의요구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함께 알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특검법 통과 때 찬성표 그리고 찬성표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요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의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다시 수사를 이어 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서 많은 비용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 지불하더라도 꼭 부당성을 말할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다만 저는 국회가 이같은 특검법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횡포이자 지위 남용이라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길로 다니나.
검찰이 공정수사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공직부패특별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 각 당이 모두 공약을 했다. 공약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법을 만들었다.
(국회가)그 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 법 왜 안 시켜주나. 이해가 가나. 국민에게 물어보면 필요하다 한다. 왜 통과 안시키는지 알 수 없고 안시키고 필요하면 특검법 만든다 한다.
그런데 (특검법은)다수당 아니면 안된다. 여소야대니까. 만드는데.. 여대 국회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뭐가 있더라도 특검 나올 가능성 없다. 다수당의 무기다.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을 가지고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남용돼선 안되고 공수처로 가야한다. 국회의원들이 부담돼서 공수처 반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안된다. 2005년 국회 보냈는데 심의도 않고 처박아 놨다.
일반적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법리적인 얘기는 이미 말해서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지 아는 국민에게 특검이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다.
지금까지 특검이 5번 있었는데 2번 성가 있고 3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 엄청난 시간 낭비했고.. 집 뒤지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나 국민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돼도 되나.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사회 만들 의지 있다면 공정수사 바라면 공수처법 통과시켜줘야 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당초 청와대는 공수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이같은 입장과 어긋난 것 아닌가. 또 원칙과 법치를 중시하는 기존의 노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에도 어긋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배경을 밝혀달라.
=결론을 먼저 말하고 관련된 사족을 다는 방법으로 답변을 하겠다. 기존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가진 원칙과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 같다.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다. 사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으로 지사적 기개를 가진 개인.. 또는 사회적 목표를 가진 시민단체일 때와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은 같을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 초선 국회의원이나 중책을 맡은 의원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지위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오늘 이 판단은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이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정치에 없다.
운동가나 지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판단을 한다. 정치인은 사상과 가치관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내다보고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올 줄을 알면서도 왜 사전에 국회의결 있기 전에 미리 견해표시 했나. 가만히 있다가 오면 보고 그 때 판단하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신중해 보이고, 아무 정치적 부담 없이 결정하는데 왜 미리 얘기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저런 풍설 있으면서도 검찰의 위신과 신뢰는 가급적 유지돼야 한다. 증거가 있는 확실한 사건으로 비행 밝혀지기 전에는 검찰 정부기관 국가 위신 잃지 않도록 신뢰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생각에서 가급적 특검을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둘째 국회에서 거론단계의 특검논의가 하도 좀 무리했다. 말하자만 보충성과 특정성이 없고 근거가 희박한 것을 둘둘말아 하려는 것 같아서, 법리적으로 다듬어서 말이 되게 다듬어서 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다.
셋째 공수처 처리에 대한 국회 부당성을 이 기회 국민들에게 반드시 말하고 싶었다. 세 가지 이류로 거부권 시사를 말했는데, 별로 성과를 볼만한 상황조성이 안돼서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원칙을 깬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판단이었다.
▲ 특검법 수사대상으로는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도 명시돼 있다. 수사진행과정에 따라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또는 퇴임 이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수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또 대통령 흔들기 성격이라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그 뒷부분 질문부터 답하자면 당선축하금이라는 특검항목 있으니까 대통령 흔들기라 말한 것이다. 삼성 특검이 순수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당선축하금 항목에 넣으니까 그랬다.
당선축하금 의혹 있다고 하는데 의혹의 근거가 뭔가. 누구 얘긴가. 대통령이 받았다는 의혹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홍준표씨가.. 안상수씨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들이 말한 것이다.
구체성 있으면 고소하려고 발언내용 조사하니 구체성이 없더라. 고소 못하게 애매하다. 아무 근거가 없다. 계좌 사본 이야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나온 것이 없다.
의혹의 단서보다는 수사단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혹의 단서도 의문스러운데 뭔지 모르는데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가 맞지 않나.
수사에 응할 것이냐? (그동안)실질수사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많이 있었다. 많이 받아왔다. 그동안.. 같이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
▲ 대통령은 합천해인사 발언에서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근들이 삼성으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의 로비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최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도 그 같은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 측근의 삼성과의 유착설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법적으로 당선축하금 개념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보편적인 개념이나 상식으로 축하금은 대통령이 받아야 당선축하금이다. 막상 수사할 땐 대통령 받지 않고 측근이 받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이다. 수사 받겠죠. 수사대상으로는 자연스럽게 참모들이 돈 받은 것 있으면 조사 당연히 받겠죠.
이용철 폭로가 청와대를 의심하게 된 계기인데..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러분 보십쇼. 이용철 변호사 돈 보낸 과정을 보면.. 아무에게나 하는 것 아니다. 정말 정말 돈을 줬을 때 이를 증거로 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 아니면 적어도 거절할 명분 없는 친분자에게 불쑥불쑥 돈주기 합디까.
인맥관리 측면에서 떡값 관리가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지 높은 사람이라고 아무나 관리대상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 일반에 의심을 갖는 것은 문제를 깊이 보지 않은 것이다.
곰곰이 분석해봐라. 삼성관련이라 취재 안했는지 모르는데.. 언론도 관리대상이다. 관리대상이 된다고 아무나 되겠나. 삼성의 특정인이나 특정 인맥이 있고 평소 뇌물같이 보이지 않는.. 전별금 형식을 취할 수 있을 때 관리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사람들 예전부터 춥고 배고프게 살아서 인맥 시원치 않다. 학벌은 좋지만.. 참여정부가 별로 양심 쪽에 그런 사람이 와서 인맥 뚫고 적어도 삼성쯤 인맥 뚫고 거래해가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이용철도 돌려보내지 않았나. 이례적인 것 아닌가. 이 부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그러다 구겨졌는데, 또 구겨지더라도 청와대 참모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