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취업으로 탈세를 일삼는 행위를 했다면 국세청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국세청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문학진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탈세행위는 고의 악질적인 탈세수법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며, 한 후보가 이 입장이라면 국세청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했다면 국세청장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이명박 후보는 시가로 460억원이 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3억4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했을 뿐"이라며 "이는 460억원 대비 수익률이 0.7%수준인데 은행이자만 받아도 23억원 이상 소득 얻는 만큼, 소득 축소신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후보는 "개별사안에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채의 규모나 전세금 다과, 감가상각비 다과, 대수선비로 인해 임대수익은 열배 100배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한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통합신당의원들에게 "저희가 하는 조사는 어떤 사람을 세무조사 할 것인지 법에 정해져 있다. 조사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설명, 이명박 후보의 세무조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한 후보는 또 "이명박 후보의 경우 자녀의 유령취업을 통한 탈세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이 부정행위를 좁게 해석해 안타깝지만, 가짜 주민등록증 만들어 취업하고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등 좀더 강한 경우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특히 "이명박 후보가 고의 악질적인 경우 가산세를 100%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초 40%로 도입할 때 우리는 100%를 희망했으며, 40%는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