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무슨 저승사장, 염라대왕도 아니고, 모든 것을 국세기본법 조항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 너무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별납세자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현행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27일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다시 터져 나왔다.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현재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관심사는 국세청이 이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낸 답변은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 뿐이었다.
이 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좋다. 조사를 해야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내정자의 답변은 여전히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 조항이 무슨 염라대왕도 아니고 (너무)조항을 내세워 (국세청이)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내정자는 "(탈세제보를 한)본인들에게는 단계별로 적절히 통지하는 절차가 있다"며 "예를 들어 처리관서가 지정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단계별로 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듯 이 의원이 "너무 정치적인 판단아래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리자 한 내정자는 "(저도)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