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의 탈세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세무조사에 착수했는지 밝히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 개인의 정보보호를 내세워 철저하게 함구했다.
한 후보는 "(세무조사 여부 공개는)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다. 내가 조사 받는 것을 공개하면 그 사람 심정이 어떨까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며 "다 말하고 싶지만 제도적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탈세문제를 터뜨려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한 강기정 의원에 대해선 탈세제보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탈세제보자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후보는 "탈세제보에 대해선 단계별로 통지하는 경우가 다 있다"며 "처리관서가 지정되면 가장 빨리 통보된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탈세제보를 한 강 의원에게조차 가장 빨리 통보가 된다는 '처리관서 지정내용'조차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상 세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