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불리한 조세부과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경정청구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받는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과는 달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 중 유일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또는 과세자료 처리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은 어디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등에 할 수 있고,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법령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청구하면 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 본인만이 가능하나.
청구서는 납세자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나 세무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중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의 다른 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세금부과가 적법한 지 여부를 심리하여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주로 통지한 관청에서 심리·결정한다.
반면 이의신청 등은 세금이 부과된 다음 심리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세금고지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7. 과세전적부심사는 누가하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 법령해석사항은 본청에 하게되고, 사실관계 판단 등의 경우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하게된다. 따라서 외부위원의 경우 본청 및 각 지방청, 세무서별로 다르게 구성돼 있다. 교수나, 세무사, 회계사 등이 위촉돼 있다.
그러나 이들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청탁 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8.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올 7월부터 2~3배 증가한 이유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국세불복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국세불복심의위원회가 풀(Pool)제로 전환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본청은 11명에서 23명(내부 5, 외부 18)으로 늘었다.
또 지방청은 19명(내부 4, 외부 15)으로, 세무서는 11명(내부 3. 외부 8)으로 외부위원이 2~3배 증가했다.
위원들을 특정해서 지정하게 되면 위원회 일자조정의 어려움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 각층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심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조치이다.
9. 과세전적부심사는 이렇게 결정된다.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등으로 결정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0.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처분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