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4일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인 삼정유통 등 12개 사업자가 낙찰자와 낙찰율에 대한 담합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는 2006년 4월중에 각 학교별로 실시한 155건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해 학교별 낙찰 받을 자와 투찰가격 하한선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은 2006년 4월 15일과 17일에 각각 울산급식유통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매출규모에 따라 사업자별로 낙찰 받을 학교를 정했으며,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 하한선을 입찰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15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지정된 해당 사업자가 들러리 참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이들 참가자들이 그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1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삼정유통 6700만원 ▲이현석 5000만원 ▲수영농산 3900만원 ▲오태근 3900만원 ▲서길원 3600만원 ▲김병주 3100만원 ▲정계순 2700만원 ▲이대석 2000만원 등 총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경쟁을 낙찰자와 투찰가격 기준에 대한 담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중단과 위반행위와 관련 영업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및 울산시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시정조치에 대한 서명통지 등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담합은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희생을 토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경제 제 1의 적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교육, 유치원비 등을 비롯한 사교육 등 관련시장에 대한 위법행위 시정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