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청이 모범납세기업 중 파트너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검사생략, 신용담보액 증액, 사후·기획·환급심사 면제, 사후관리대상 제외 및 정부포상 추천 등의 다양한 우대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기에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우대도 추가되는 것.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된 성실업체는 모두 61개 업체로 이들 모두 수출물품 검사를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당시 분석검사를 실시한 물품이 계약과는 다르게 수출될 경우 환급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강화해 분석누락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기업에 대한 수출물품 검사선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고, 수출입 신고시 실수로 수출자와 제조자를 잘못 기입해 이를 정정할 경우 다른 선적서류 등으로 수출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감증명 제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제한 폐지 ▲출항정하목록 제출생략대상 확대 ▲반복적 수출입 포장용기의 서류제출생략 근거마련 등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개정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당시에 세관의 분석검사를 받았던 물품이 계약조건이 바뀌어 수출될 경우(계약상이) 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세관에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분석누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규정, 누락을 방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성실업체에 대한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수출통관과 관련된 세관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령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