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5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외국을 운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임재현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사업자 과표양성화"라며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두고 가산세 등의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제도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내면세품 판매 등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빠졌다. 외국 운행 항공기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한 발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3개 단체에 재정지원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됐다.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