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예고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안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규제가 미흡하다며 수정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6일 변경 예고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중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적용 요건'에 대한 의견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금융지주사감독규정 변경안은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해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만 규정했을 뿐 지주회사의 요구를 완전자회사 등이 수용할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밝힌 '필요시 수정의결 등을 요구하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 조건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받는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 경영사항 등을 감시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도 두지 않게 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금융지주회사뿐"이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마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비의무규정으로 둔다면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받는 완전자회사 등의 이사 및 경영진은 사실상 규제공백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대는 "현재의 변경안대로라면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 등에 시정권고 조치했으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완전자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시정권고를 거부하고 그 결과 지주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의 외부주주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특별한 사정'과 같이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추상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또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 등에 시정 권고 및 업무감사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변경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