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형사입건 국세공무원 총 689명
음주.폭행.무면허 운전 등 범죄도 '각양각색'
지난 2000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건수가 7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8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며 88시간마다 평균 1건씩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범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5일 국세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2006년 말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수는 68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형사입건 된 국세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특별법범이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및 횡령, 배임죄 등 '지능범'이 17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능범의 경우 2002년에는 15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말에는 무려 30명으로 불어나는 등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및 협박죄가 성립돼 형사입건된 국세공무원은 이 기간 동안 147명이나 됐다. 또한 간통 및 혼인빙자, 도박 등 '풍속'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풍속범도 10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강간 등 죄질의 정도가 심한 강력범은 7년 동안 12명이었으며 장물취득과 무고죄, 낙태 및 위증죄가 성립돼 입건된 형법범은 4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물취득 등 형법범은 타 공무원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이 범죄건 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와서도 국세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수감되기도 했으며 전직 세무서장도 2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최근에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돈을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