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5년→15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또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창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각각 10년,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에 따른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GDP 대비 27.5%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평균보다 1.5배 높아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악질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은 지나치게 짧아 고의적인 국세납부 회피를 조장하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탈세범에 대해 사망 전까지 추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시 추징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