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에 대해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업건설은 올 초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코업레지던스 신축공사 중 도배·바닥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 2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약 59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룡건설 역시 지난해 말 강원도 삼척시 소재 읍상지구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809만원, 지연이자 12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청룡건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강동초등학교의 편의시설을 공사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광건업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 3건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목적물 인수 후 60일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3045만원과 지연이자 5600만원,어음할인료 1258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