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품목도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최근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내년에는 원유와 곡물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해 기초생필품의 가격안정과 농축산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년 할당관세와 관련 "가격이 연간 30% 이상 오르는 등 일정 수준을 넘은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기존품목도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써 현재 원유 등 39개 품목에 대해 1조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