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관에 관세체납을 특별 전담해 집중 정리하는 특별기동팀이 구성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태응렬)은 6일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관리과 내에 관세채권회수 특별기동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채권회수 특별기동팀은 체납업무 전문직원 6명으로 구성돼 전국 2100개 체납업체뿐만아니라 체납발생 즉시 주소지를 찾아가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조사하고 현장파악, 재산압류 및 체납자 면담등을 전담하게 된다.
황충조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장은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조사하지 못하면 체납정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체납자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노련한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해 체납이 발생하자마자 기초조사와 상황파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과는 지난 9월 직제개편으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의 체납정리까지 통합해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광주·대구본부세관의 체납은 부산세관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3400억원 정도이며, 서울세관 관할에서는 이중 2/3수준인 2162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서울세관은 특별기동팀 운영과는 별도로 체납사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통보,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5000만원 이상 체납), 명단공개(10억원 이상 체납) 등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