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가 퍼스트데이타, 한국정보통신 등 10개 VAN사에 매출전표의 수거·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VAN사 역시 자신의 대리점에 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해 담합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영세한 대리점만 피해를 본 꼴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7개 카드사와 VAN사에 대해 수수료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8억6500만원과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8억6500만원을 내야 하는 7개의 카드사는 ▲국민은행 10억8700만원 ▲현대카드 5억5600만원 ▲삼성카드 4억1700만원 ▲구 신한카드(現SHC매니지먼트) 3억600만원 ▲외환은행 2억7500만원 ▲구 LG카드(現 신한카드) 등 이다.
10개의 VAN사는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코리아 4억3500만원 ▲한국정보통신 3억7600만원 ▲스마트로 3억3400만원 ▲KS넷 3억1400만원 ▲나이스정보통신 2억2000만원 ▲금융결제원 2억600만원 ▲KIS정보통신 5400만원 ▲제이티넷 2700만원 ▲코밴 4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 등으로 밝혀졌다.
7개 카드사는 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VAN사와 개별적으로 카드매출전표의 수거·관리 업무 등의 DDC서비스를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건당 수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VAN사에게 위탁하는 DDC서비스 업무의 대체 수단인 'EDC서비스'를 공동으로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1월 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50원으로 내리자고 담합했고, 2005년 3월부터 VAN사에 수수료를 인하해 지급했다.
또한 VAN사들은 DDC서비스 중 매출전표 수거·관리 업무(DC서비스)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면서 2005년 3월경부터 DCC 수수료 인하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50원 범위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DDC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전체 VAN 수수료는 2005년 2901억원, 2006년 335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용어해설)DDC서비스(Data &Draft Capture)= 신용카드사와 VAN사간에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VAN사가 수행하는 매입업무로 매출전표의 수거·관리 업무(Draft Capture)와 매출데이타 생성·전송업무(Data Capture)로 구분된다.
(용어해설)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 통신망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카드사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06년 12월 말 13개의 VAN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