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박모(65.前 국회의원)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김모(49)씨 등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박씨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해오던 대전시 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김씨에게 자격증과 사무실 등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0만원씩 모두 1억1천5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 박모(72)씨 등 3명도 자격증과 사무실을 빌려주고 2004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동안 모두 12억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무장 김씨 등은 금품을 주고 대여한 명의로 152-453개 업체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기는 일이 흔한 것으로 안다"며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후 이에 대한 별다른 관리 감독 절차가 없어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의 다른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