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깎아준다는 것.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와 사료 등 39개 품목에 대해 올해만 약 1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0개 품목에 대해 총 4800억원의 세수가 지원됐지만, 지난 7월부터 석유제품 등 9개 항목이 늘어나 지원액이 하반기에는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할당관세 적용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원유(3%→1% 할당관세)로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세수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유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원유의 관세에서부터 집중적인 '필터링'을 하고 있는 셈.
아울러 재경부는 지난 7월부터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했다. 그러나 수입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불과 0.8% 수준이어서 유류 가격인하 효과로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재경부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체적인 유류세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근에는 난방유에 대해서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마저도 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정작 많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굵직한 대책(휘발유·경유세율인하)은 제쳐두고, 주변(할당관세·난방유)만 더듬고 있는 형국이지만, 재경부에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처리해주지 않아 국민들만 힘들게 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