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꼽을 수 있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개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농어민, 저축 등 중산층을 위해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는 12조182억원으로 올해 총 조세감면액 22조7083억원의 52.9%를 차지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전망치)에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 조세감면액 대비 각각 44.4%, 45.8%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7~8%P 가량 늘어난 것.
반면 중소기업 및 투자촉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는 올해 6조6994억원이 지원돼 총 조세감면액 중 29.5%를 차지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각 37.3%, 36.3%의 조세감면 비중을 차지한 데 이어 7~8%P 정도 감소했다.
교육·문화·환경 등 사회개발 지원에는 올해 15.9%의 비중을 차지, 지난 2005년(14.7%) 및 2006년(15.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조세정책은 분배(서민지원)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로에서 '분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