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원천징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근로자들은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에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이 최종 납부할 세액은 총 9조7780억원이었으나,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은 13조6870억원으로 최종 납부세액 대비 40% 가량 더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금액은 총 4조5555억원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에 비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9조7450억원, 11조4530억원이 원천징수됐으며, 이 중에서 2조6130억원(27%), 3조1700억원(28%)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근로자로부터 거두는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환급액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셈.
이렇게 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고용주의 근로자 원천징수액을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를 재경부가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왔기 때문.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보험료·기부금·교육비·신용카드·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는 납세자별로 비용지출의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미리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 8월부터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 부분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떼이는 세금이 줄게 돼 월급통장이 두둑해진 반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는 금액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