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유일한 '절세테크'인 3% 세액공제가 사라진다. 내년에는 종부세가 부과징수 방식으로 고지돼 신고납부 방식이 사라짐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3% 세액공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
올해가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것이다. 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제 기간에 신고해 3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 97만원 납부하면 됐었다. 물론 종부세에 대한 조세 반발이 워낙 심해 3만원이 줄어든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것마저 없어질 상황이니 아쉬워하는 납세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행 신고납부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이뤄지고, 납세자 중 신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원화 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무리 제 기간에 신고 납부해도 결코 3%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러니 종부세에 대한 조세 반발이 강하게 있을지라도 3% 공제를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길.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개인주택분 대상자 가운데 58% 정도가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12월 1일부터 15일간 제대로 신고만 한다면 다시 못 올 3만원이 그냥 주어지게 된다.
한편 올해 주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이 12월 1일에서 12월 17(월)일까지라는 사실이다.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이틀이 연장됐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종부세를 제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불성실신고자로 찍혀 내년 2월 이후에 미납세액을 고지 받고, 이것도 못 지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으로 3월 말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결국 종부세가 1000만원인 사람은 제 기간에 신고하면 30만원 공제 받아 970만원을 내게 되지만, 이도 저도 싫어 납부하지 않으면 3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최대 60개월(5년)간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올라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부과징수 방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불성실신고납세자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금'에서 신고납부를 제외한 '부과고지→가산금'으로 변경돼 가산금 부과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오히려 납세자에 대한 '패널티'는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징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절세테크'가 없는 유일한 세금에 명분 하나로 유지한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3%마저 내년에는 받을 수 없으니, 종부세는 가장 미움받는 세금과 동시에 '절세테크'가 필요 없는 세금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