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선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은 15일 새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에는 외국인 전문가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금운용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걱정되는 것은 사명감과 전문성, 책임감 등을 갖춘 인재가 과연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에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외국인은 기금운용위보다는 기금운용공사에서 활동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기획관은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기금운용위 상임자는 기금운용에 올인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들의 보수는 위원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공사 구성원의 보수체계는 기금운용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기금운용위를 청와대 민간위원회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부도 기금운용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운용위는 청와대 직속 민간위원회가 되어도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면서 "이 위원회는 청와대나 정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기획관은 "기금운용위 위원들은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제는 제도보다 제대로된 인물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에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부처에서 떼어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