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벌써 열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고 납기일을 1주일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35만1000여세대에 이어 종부세 납세자수가 48만6000여세대로 급증한 상황이어서 신고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과세기준이 되는 집값(공시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대선후보들마저 종부세제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국세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일부 납세자들의 종부세 반발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방국세청의 경우 기한보다 빨리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신고율 제고를 위해 애써는 모습이 눈에 잡힙니다.
지난주 대전지방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인 납기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까지 조기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대전국세청 관내 종부세납세자는 1만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조기신고자는 타 지방청에 비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감사의 편지에는 "신고하시는데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불편한 점이나 세정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글들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세청장은 "종부세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박카스를 사 들고 찾아가면 신고하지 않겠느냐"며 일선 세무서 간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올해 국세청이 지향하는 종부세 신고율은 99.5%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지금 국세청의 종부세 신고율제고에 기울이는 노력은 인정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