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입회조사·현장확인' 강화
국세청은 내달로 다가오는 2007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내년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 보고, 사업장 일제점검으로 세적정비에 나서는 한편 개별관리대상자의 입회조사 및 현장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기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만이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상장법인 등 대기업에 대해 업종 및 기업별 경영성과와 세수관련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관 국별 지시사항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병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신고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 국장은 이어 "법인수 증가와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기업의 거래형태와 탈루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기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만이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현재 상장법인 등 업종·기업별 경영성과와 세수추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고, 지난해 신고성과 및 일선현장 의견수렴 그리고 전산분석 항목안내 등 신고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정에서 마련된 신고관련 지침을 조기에 시달할 계획이며, 지방청에서는 지역·규모·업종별로 자료수집과 세원특성분석 등 신고관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 정 국장의 주문.
이와 함께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내년 세수를 가늠할 첫 신고"라며 "각 국과 관서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국장은 특히 "올해는 개별관리대상 고소득자영업자 과표가 11%이상 늘어, 전체 납세자 평균 과표증가율 2.2%의 약 5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도 사업장 일제점검으로 세적정비를 하고, 관서별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별관리대상자의 입회조사 및 현장확인으로 철저한 신고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허병익 조사국장은 "각 국과 관서장은 현재 조사중인 조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조사종결 후에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납세자와 접촉하는 조사공무원은 국세청 얼굴이므로 조사현장의 복무관리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 납세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절차상의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언행 하나 하나에도 각별히 유의해서 마찰 없는 조사를 벌이라는 것이 허 국장의 당부.
그는 이어 "(연도말)조사인력운영에 여력에 있는 경우 탈세제보, 정보자료 등에 대한 심리분석과 자료상자료 등 과세자료 처리에 집중,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조사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김기주 감사관은 "부산청 사건관련 국세청장이 직접 국민과 직원에 사과한 만큼, 섬기는 리더십으로 솔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하라"며 "청장직속 특별감찰팀이 마련될 것이고, 조사와 인사관련 압력이나 청탁의 오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