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1일 미스터피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제휴카드 할인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들에게 피자가격을 15~30% 할인해주는 제휴카드 할인행사를 실시해왔다.
미스터피자는 이때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에 제휴카드 할인행사의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서면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번 시정조치로 가맹점사업자들 및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