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M대우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부당 감액한 4300만원과 동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GM대우는 2005년 5월에 자동차용 미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납품 받던 자동차용 미러를 새로운 차종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물량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동 부품의 가격을 기존 4만6484원에서 3만9048원으로 16%(7436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M대우는 인하된 단가를 새로 납품받은 물량부터 적용하지 않고,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인 2005년 5월 이전의 이미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해 4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성통상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중에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 및 임가공 등의 제조위탁을 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일 초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성통상은 공정위가 자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심의(12월 7일)를 하는 것을 알고, 심의하기 전인 11월 27일에 2억6600만원을 전액 자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성통상 전액 자진 지급과 상관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관련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부당감액 행위와 같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자동차부품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성통상의 경우는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해 지급하였으나 법질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향후 하도급거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