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원 감축이나 예산 집행방법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수를 증대시킨 직원에게 수여하는 '예산 성과금'이 지난해의 경우 41건 2억4천51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올해 64건 4억3천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급 현황을 사례별로 보면 국내 대형빌딩을 사들이면서 지방세를 회피한 외국법인에게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세무과 6급 직원 박생표(48)씨가 개인 최고액인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박씨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주식인수 형태로 인수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취득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와 함께 외국법인의 회피 세금을 추징한 세무과 직원 4명에게도 3천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또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 해양동물팀은 국내 최초로 '돌고래 수중쇼'를 개발해 14만4천여명의 관객을 유치하고 1억2천만원의 입장 수입을 올려 1천23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해양동물팀 직원들은 돌고래 수중쇼를 개발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일본에 연수를 다녀오는 등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세제과 직원 4명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도시계획세 감소분 362억원 등 1천58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보전받은 공로로 모두 4천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이밖에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세금 탈루를 한 정부투자기관에 중과세를 한 세무과 직원들에게 1천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우편사무 비용을 절감한 교통지도단속과 직원들에게도 1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2001년 도입한 예산성과금 지급 제도에 따라 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건당 1억원, 개인 2천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통한 직무동기 부여가 성과금 지급 증대로 이어졌다"며 "절감된 예산과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기에 성과금 증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헤택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