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
재경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형 TV와 냉장고 등 해외에서 사용하던 가정용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품목당 1개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던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가정용품에 한해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제도 중 가정용품에 대해 폭넓게 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 대형 TV(42인치 초과), 대형 냉장고(600리터 초과), 고급가구(500만원 이상), 고급융단·조명기구·전자음향기구·악기류(200만원 이상), 엽총 등에 대해 품목당 1개씩만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
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외국에서 들여오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관세가 그대로 과세되며, 현재 100만원 이상 보석류에 매겨지던 관세 과세기준은 특별소비세 기준과 같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문창용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이와 관련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품목별 면세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가정용품에 대해 폭넓게 면세를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대형 TV와 냉장고 외에도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는 식기세척기 등에 대해서도 가정용품으로 인정받아 개수제한 폐지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6건의 관세감면 제도에 대해 3건은 유지하고, 3건은 축소·폐지키로 했다.
현재 관세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30%)과 환경오염방지물품(50%)은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각각 1년 및 2년씩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일몰을 오는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감면율은 65%에서 50%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품목수를 40개에서 52개로 확대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반면 방위산업용품(40%)과 항공기 항행안전용품(100%)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11년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전면 폐지키로 했다.
철도건설용품에 대한 감면의 경우 현행 85%의 감면율에서 50%로 개정되며, 감면대상도 전체 278개에서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한해 37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8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시 수입하는 금형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1만불 이하인 소액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격 신고를 생략토록 하는 등 관세제도를 간소화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