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는 지방 7～9급 세무직의 필수시험과목인 ‘세법’이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방행정 6·7급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경제학’이 ‘경제학원론’으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는 한편 지방행정 8·9급의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험 및 평정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법령’등 개정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정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평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개념을 도입, 조직과 개인의 목표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일반화된 정보처리·사무관리 및 통신분야의 자격증 가점과 현업 근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었던 장기교육이수자에게 부여되던 장기교육가점이 폐지된다.
행자부는 다만, ‘외국어 가점’은 1개 언어만 인정하되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해 졌다"며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으로 지방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지방공무원평정제도 개선은 개인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성과향상, 더 나아가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