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도 '공개'…보여주기 개혁 5년만에 사실상 안녕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조사국 비노출제도도 폐지, 조사국 직원들의 명단도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이미 지난 10일 전국관서장회의때 각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장들에게도 문서형태로 모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 수시선정의 방식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산선정 외에 별도로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수시선정하는 방식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선정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조사대상 선정의)공정성이 의심을 받아왔던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제보 ▲탈세정보자료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분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조사대상 수신 선정 방식은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으로 전환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또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조사국 비노출 제도' 또한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조사국 비노출 제도는 지난 2003년 이용섭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혈연과 연고에 의한 (조사국)'줄대기'를 없앤다는 명분을 만들어 '자물쇠'를 채우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 그러나 제도가 생기면서 곧바로 '소위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분야 직원명단 비공개가 실익은 적은 반면 세무조사가 음성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분야 직원 명단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와 함께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의 명단과 연락처 등이 담긴 '국세공무원 명부'도 내년부터 재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