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도 연장 안되면 기업경기 위축" 우려
재경부 "아직 폐지·연장여부 결정된 바 없어"
매년 2조원대의 조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정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투공제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공제액이 2조681억원에 이르는 등 대표적 조세감면제도로 꼽힌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임투공제를 폐지하거나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몰연장에 필요한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일 제도의 연장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1월 전체 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투공제의 일몰 연장 및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이전 투자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1968년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된 임투공제가 지난 10여년간 연장을 거듭해온 가운데, 만일 폐지될 경우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투자가 지난 상반기에 조금 회복할 기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세액공제의 규모가 큰 임투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매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투자가 위축돼 있는 만큼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고 계속적으로 공제제도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경부는 "임투공제는 하반기까지의 설비투자 및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후, 내년 초쯤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