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 각 부처들이 방어 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혹은 자신있는 척 하면서 입 조심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대규모 부처 통폐합에서 살아남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분주하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내세웠던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 복지.분배정책의 기조를 대선 이후 통째로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조정권을 갖고 있는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합치는 방안, 금감위에 금융 관련 기능을 떼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어 유력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나오고 새 당선자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부처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정권이 바뀔 경우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논리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 당장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정책기조 및 세부과제를 발표해야 하지만 실제 운용은 새로 들어설 정권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반대하는 정책기조를 담을 경우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새 정권에 '찍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일단 거시경제 운용 방안을 인수위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던 재경부의 세제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재경부가 반대해 온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유류세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홈페이지에 종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시리즈로 싣는 등 그동안 모든 논리를 동원해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안면을 싹 바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논리를 펴야 할 처지다. 여론조사 지지율 3위 이내의 후보들은 모두 종부세를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해온 건설교통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후보 개인이나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했다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극도의 입 조심을 하고 있다.
이용섭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과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고위 관계자들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잘잘못이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서를 다듬고 있다.
건교부의 고민이 특히 큰 부분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도심 용적률 완화 등이다. 경부운하는 지난 6월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도심 용적률 완화도 어렵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었다.
건교부는 이 후보가 구상하는 노선과 과거 검토됐던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면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또 환경부와의 통합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데다 이 후보가 정부 조직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부처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랐던 산업자원부의 경우 누가 집권해도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도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이미 여러 갈래로 나와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이미 '대부처-대국체제'로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한나라당과 이념상 가까운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부개혁.행정선진화팀장인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는 산자부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김진표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과 중기특위를 통합해 지식중소기업부를 만들되 산자부는 정통부, 과기부와 통합하는 구조조정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산자부로부터 에너지, 자원분야를 떼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5년 전에는 정권 핵심부로부터 과도하게 친(親) 대기업 부처로 규정 받은 뒤 이런 인식을 바꾸느라 고생했지만 이번에는 조직의 생존을 놓고 씨름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다만 통합되더라도 조직의 위상을 봤을 때 통합 논의 대상부처를 실질적으로 끌어오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19일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더불어 조직 개편 대응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음 정권의 조직개편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해온 공정위의 위상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차기 정권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통합설 등이 나돌자 공정위 고유 업무의 중요성 등을 내세우며 대응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친 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어 조직개편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더라도 이 후보가 당선되면 공정위의 정책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 원칙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직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기조와 방향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업무 통폐합 등에 대비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경쟁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왔는 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해온 대로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경쟁당국의 위상이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능도 확대해온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현재 후보마다 경제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정신이 없는 해양수산부도 조직개편 이후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부의 존속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드는가 하면 통상 해오지 않던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부처 존속의 근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에 성공해 쾌재를 부르던 해양부는 이달 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초반에는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사고수습이 길어지고, 피해가 확산되면서 해양부의 방제 능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고위 당국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부처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이번 사고가 해양부 존속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따지는 모습도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기능이 다음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조직의 통폐합 등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의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확대 ▲기획예산지원처로 축소 ▲행정자치부와 결합한 행정예산부 신설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혁신 분야가 총리실, 행자부 등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공혁신본부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지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