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57개 집단 102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33개 기업집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반복해 공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인 9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1억1805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3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태료가 부과된 9개사는 ▲한국철도공사 3500만원 ▲대우조선해양 2000만원 ▲STX 2000만원 ▲SK 1500만원 ▲KT 1000만원 ▲한국농촌공사 1000만원 ▲MBC 590만원 ▲한국토지공사 110만원 ▲동부 105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고조치를 받은 35개사는 이번에 처음 공시점검을 받은 34개사와 지난해 조사착수일 이전에 자진 시정한 1개사이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법규정의 미숙지 또는 이해부족, 공시전담 인력 부재, 임원변동 등의 경미한 사항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전체 위반건수는 115건으로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48건 ▲공시는 했지만 지연한 경우 67건으로 지연공시 중 30일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가 30건,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내용을 누락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되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조사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에 걸쳐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