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포착율 61.1%‥실제론 더 낮아
세원투명성 대책으로 매년 증가 추세
정부가 매년 강력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40% 가량을 탈루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2005년 기준)는 79조7000억원이었던 반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7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영업잉여란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분배국민소득)의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영업잉여 대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포착율은 61.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실제 소득이 100원일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61원에 불과한 셈.
특히 개인영업잉여의 경우에는 지하경제 등 원천적으로 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포착율은 더욱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포착율은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으로 인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는 종합소득 포착율이 38.8%에 불과했으나, 2001년 42.2%, 2002년 44.3%에 이어 2003년에는 51.5%로 크게 올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5.9%, 61.1%로 높아졌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 2005년말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효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은 상당부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