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하 부정적 영향있지만, 과거보다 축소
중국 高물가로 인한 긴축에도 내년 10% 성장 유지
내년부터 북한에 인터넷 개통…개성공단 사업에 큰 영향
최근 시중은행의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내년 초에는 자금 대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2차관은 BBS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리 급등으로 급격히 변동이 일어났던 부분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로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 국채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임영록 차관은 "시장기능의 작동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의 대응해나가겠다"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에서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 "미국은 4/4분기부터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내년에 1%후반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수출둔화로 인해 우리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는 과거보다 축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수출이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의 견조한 수요증가에 의지해 가고 있고 대미 수출의 경우 미 소비둔화의 영향을 덜 받는 자본재 수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기둔화가 투자 및 생산부진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높은 물가와 관련해 "중국경제의 높은 물가 상승세는 개선이 어려워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10%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긴축 조치가 경기 둔화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이뤄지고,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실물경제의 급속한 감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삼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며 "통행시간이 정해진 일자에 한해 자유로워졌고, 통행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신문제와 관련해) 인터넷은 2008년부터 개통 추진되고, 개성과 금강산 지구까지 확대되지만, 이동전화는 의견이 달라 저쪽(북)에서는 무선전화를 주장하고, 우리는 통상 모바일폰 허용을 주장해 시간을 두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다"면서 "인터넷 개통은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