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2년 거주기간 실제로 충족, 세금 전액 환급" 결정
자녀가 희망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겨놓은 부모가 집을 팔았다가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세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됐다.
1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8년간 소유했던 주택(대지 41.539㎡, 건물 99.98㎡)을 팔면서 1세대2주택자 요건에 따라 3081만원을 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세법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으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지난 7월 국세청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기존에 낸 양도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제기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부인과 딸이 주민등록표상 다른 아파트에서 살았고, A씨의 아파트 거주기간은 1년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A씨는 "딸이 선호도가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주민등록표상으로 약 10개월간 지인의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모두가 2년2개월동안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경정거부는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부인과 딸이 주민등록표상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A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2년 이상 거주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양도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A씨의 부인과 딸이 10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 별거했다가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인근에 A씨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부인과 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에서 그의 가족과 같이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