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17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5.92%를 나타냈다.
이 같은 국고채 금리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 5.38%보다 0.54%나 상승한 것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1월29일 6.0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시중 자금사정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은 은행권의 자금상황 악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에 유의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등 비우호적인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채권 금리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금리에 2학기에 적용된 가산금리 1.28%포인트를 더할 경우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2%로 훌쩍 뛰어오른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6.66%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 당시 학자금대출증권(SLBS) 유동화 이익을 일부 환원해 가산금리를 1학기 1.57%포인트에서 2학기 1.28%포인트까지 낮췄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지 않는 이상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낮추더라도 소폭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자 교육부는 금리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12월 말 사흘간 국고채 수익률을 평균해 기준금리를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금리 산정 기준일을 내년 1월 초로 미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고채 금리는 연말까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내년 1월 초를 기준일로 잡아 기준금리를 정할 예정"이라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일은 1월7일부터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리우대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청자 가운데 무이자(이공계 저소득층 자녀) 및 2%의 저리(비 이공계) 등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대상을 넓혀왔다.
실제로 작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가운데 무이자.저리 대상자는 1,2학기를 모두 합쳐 8만2천만명이었으나 올해는 17만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자 무이자 혜택을 받는 대상 학생들을 줄이는 대신, 2%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예상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다"면서 "실제 금리가 인상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면 평균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