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며,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두 달간의 공고를 거쳐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