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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수와 마약류 압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조직밀수와 함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개인 소비형 직접밀수가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의 성격을 가진 마약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나라별로 국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공급차단, |
우리나라에서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마약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세청은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마약단속 조직 정비, 장비 확보, 정보시스템의 개발, 국내외 유과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단속 체제를 구축하였다.
현재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 전담인력 40여명을 두고 있고, 10개 주요 국제공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견 30여두를 배치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및 마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밀수 우범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전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90년대 초부터 통관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한 물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적용하여 우범성이 높은 대상만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선별검사체제로 전환하여 그 고도화에 주력하여 왔다.
금년 5월부터는 취약분야로의 우회밀수, 밀수루트의 다원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약밀수 환경에 대응하여 마약밀수루트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회귀분석과 시계열 모형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우편물, 특송화물, 해상여행자, 항공여행자 등 주요 경로별로 마약밀수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高) 우범분야에 단속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과학적 정보시스템의 개발 활용과 함께 마약탐지견, 컨테이너검색기, X-ray 검색기, 이온스캐너(ion-scanner),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도입 운용중인 마약탐지견은 현재 30여두가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0여두는 마약탐지견센터에서 상시 교체투입이 가능토록 훈련을 하고 있다. 마약견은 인간에 비하여 매우 발달된 후각을 지니고 있어 마약탐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탐지견에 의한 적발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직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첨단 단속장비 도입 등과 함께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은 마약단속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과 전국 지역별로 상시 합동마약수사반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경찰과는 정기적으로 마약수사공조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직 마약밀수 사건의 공조수사 등을 위하여 국제정보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실시간 마약정보 교류국가가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세청은 2007년 11월말 현재 총 169건, 2만7349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17% 및 34%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의 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 마약밀수 수법의 지능화, 밀수루트의 다원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청은 금년 5~6월중 사상 최초로 마약류 특별단속작전을 실시하여 전년도 동기 적발실적 대비 중량 435%, 금액 672%가 각각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마약의 해악성과 마약단속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고자 마약밀수 은닉도구전시회 개최, 마약밀수 단속 홍보용 팜플렛 및 책자 제작·배포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마약밀수단속 민·관협의회 개최, 주한 국제마약조사관계관회의 개최, 경찰청과의 수사공조회의 개최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단속조직 정비,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철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