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실물 거래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은 신용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부도처리된 전남 화순에 소재한 거림건설은 올해에만 총 870여차례에 걸쳐 융통어음 약 825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11월부터 정보수집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 주 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림건설은 무분별하게 남발한 융통어음을 제 때 막지 못해 고리대금업을 사용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장부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에나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달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 거림건설에 대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청에 넘어가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는대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금액 여부를 확인한 후 5억원 이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림건설은 전국 건설도급순위 275위에 올라 있는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8개의 자회사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